계약/클레임 질의응답

하도급변경계약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조회 수 6422 2017.12.12 13:00:07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하도급변경계약일

5. 양측의 주장

- 안녕하세요. 현재 민간공사의 산업단지조성공사 시공중인 회사입니다.
당 현장의 토공사부분중 전문건설과 하도급계약체결하여 시공중이며 본공사의 공사기간은 2018년 2월 1일 까지이며 토공사 하도급계약 공사기간은 2017년 9월 30일까지
되어있습니다. 2017년 9월18일날 제1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액에 변경에 있었으며, 하도급또한 변경반영이 필요하여, 2017년 10월30날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금액과 공사기간등을 변경하여 30일이내에 감리단으로 통보완료하였습니다.

발주처에서의 최종의견은 당초 하도급계약일(2017년9워30알)내에 변경계약을 실시하여 30일내로 통보하여야한다는 지적나와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결론) 하도급변경계약 체결시 당초 계약기간내에 변경을 완료하여 30일이내 통보하여야 하는것인지요? 짧은 지식으로는 하도급변경계약체결일은 당초 계약기간이 지난후에도
가능하다라고알고있습니다.
관련법령등을 기재하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운영자

2017.12.29 15:17:52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결론적으로 귀사는 적법하게 통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도급통지는 하도급변경체결일로부터 30일내에 하면 되는 것이고, 당초 공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계약하여 통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통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④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①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과 재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르고,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④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①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과 재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르고,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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