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말뚝길이 변경시 단가적용

조회 수 4858 2017.10.20 16:11:06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내역입찰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공사 낙찰율이 60%초반, 말뚝박기 공종은 50%낙찰율임
- 말뚝박기에 대한 수량 단위가 본으로 되어 본당 단가로 구성되어 있음(자재는 m당 단가로 됨)
- 설계시 지반조사가 불가하여 공사시 지반조사를 하게 되어있음
- 지반조사결과 말뚝의 연장을 기존보다 약50% 늘여서 말뚝박기를 하여야 함
- 이때 다른 자재를 사용한 경제적인 공법을 검토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함

5. 양측의 주장

-1) 단가구성이 본당 단가이므로 변경된 길이로 신규단가 적용
2) 기존 수량만큼은 기존 단가 그대로 적용, 연장된 길이만 신규단가 적용

변경된 자재 사용시 단가 및 공사비 적용건
구분기존수량변경수량비고공사비기존자재사용1억원1억 5천만원공종낙찰율 55%변경자재 사용1억1 천만원1억3천만원본당 시공을 위한 자재 및 자재 및 공사종류가 많아, 연장이 길 수록 유리한 공법임
1) 변경된 자재를 이용하여 기존수량 만큼 시공하는 총 공사비가 기존 수량을 시공하는 공사비가 보다 크지 않아야 된다는 설

2) 변경된 자재에 대한 산출단가에 대하여 협의 낙찰율 적용
(기존수량은 도급 낙찰율, 추가되는 수량에 대하여는 협의 낙찰율 적용)


운영자

2017.11.14 13:04:06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말뚝박기 공종의 특성상 실제 암선에 따라 길이조정은 예정된 것이므로 다소간의 차이에 대하여 기존 설계상의 길이를 포함하여 전체를 신규비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소간의 차이가 아닌 당초 예정된 설계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신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변경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할 경우 그 변경원인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변경된 자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협의 낙찰율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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