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질의자
국가에서 발주한 공동 이행방식의 공동도급 현장입니다.

3개사의 지분은 A사 40% / B사 30% / C사 30% 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현장이며 현재 벌목작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공작업이 진행되기 전에 공동운영회의를 거친 내부협약을 통해

현장을 2개공구(A사 40% / B, C사 60%)로 분할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현장을 공구분할 하여 운영하면서

각 공구에서 발생되는 손익에 대해서는 각 공구의 시공사에서 책임지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은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운영자

2017.09.27 11:32:19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은 대외적 관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고

공동수급체 사이에 내부적으로 공구를 분할하여 책임시공하는 것은 내부 공사수행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각 공구에서 발생되는 손익에 대해서는 각 공구의 시공사에서 책임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내부 구성원 사이에 문제이고

이를 가지고 발주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할수는 없습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존 질의응답 게시판 복원 안내 2013-07-09 388049
공지 인사말 2013-04-14 420089
공지 질의문 작성과 관련한 안내 2013-04-11 413389
682 계약 해지 후 정산 문제 2018-05-03 4039
681 일부 면허 미보유한 전문건설업체에 발주가 가능한지 여부 2018-02-14 4533
680 설계변경 신규항목 적용 기준 질의 [1] 2018-01-18 4427
679 신규단가 적용관련 입니다. [1] 2018-01-11 5166
678 하도급변경계약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7-12-12 6408
677 변경계약 [1] 2017-11-15 5717
676 설계서 작성시 누락된 경비항목의 공구손료를 설계변경 반영 가능여부 질의 [1] 2017-11-10 5237
675 현장설명서에 기 언급된 설계변경 예정사항 설계확정시 분리발주 가능여부 [1] 2017-11-07 4524
674 말뚝길이 변경시 단가적용 [1] 2017-10-20 4850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 현장 공구분할 운영여부 [1] 2017-09-21 4438
  • 공정거래위원회
  • 조달청
  • 국토교통부
  • 대한건설협회
  • 기획재정부
  • 대한건설전문협회
  • KISCON
  • 법률정보센터
  • 중앙법률사무원
  • 로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