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공사성 부지임대료 감액가능한지?

조회 수 4548 2017.09.15 16:15:28
질의자
1. 대안입찰방식으로 계약된 공공계약 공사입니다.

2. 대안설계시 공사목적물과 사유지가 간섭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지를 임대하는 것으로 설계하였고 이에,

1) 설계내역서 : 부지임대료 1식 항목으로 반영
2) 도면 : 표기 없음
3) 시방서 등 : 표기 없음
4) 단가산출서 : 표기 없음

의 내용으로 설계하여 계약되었습니다.

3. 그러나 상기 사유지 간섭에 대하여 발주처는 대안입찰 이후 착공 이전기간에 용지보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당해 임대예상 부지까지 보상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로 기계약 내역 정산 등의 협의는 없었습니다.

4. 이에 아래와 같이 부지임대료 처리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 갑설 : 용지보상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내역서 상 1식 항목은 설계변경으로 감액함이 옳다.
2) 을설 : 공사목적물 변경이 없고 설계서상 표기되지 않은 항목이며 단순히 설계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견적한 항목이므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내역상 반영된 1식 금액을 감액함이 옳은지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2017.09.27 11:30:04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대안설계시 공사목적물과 사유지가 간섭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지를 임대하는 것으로 설계한 내용이 대안입찰문서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질 것입니다.

또한 당초 보상범위가 아닌데 이후 보상을 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보상범위가 아닌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임대료를 계상한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즉 당초 임대부지가 필요하였으나 사후적으로 발주자의 보상계획에 따라 임대부지가 필요없게 된 것이라면 감액함이 타당하고

당초 임대부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시공자가 임의로 하였으나 필요 없게 된 것이라면 이는 내역서의 오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감액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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