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질의문 작성과 관련한 안내

조회 수 412170 2013.04.11 16:33:13
안녕하십니까? 건설계약연구원입니다.

본 사이트는 건설인들의 계약상 발생하는 고민들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회원가입 등의 절차 없이 건설관 관련한 문제를 터놓고 상담하는 자리입니다.

계약이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스스로

구속당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을 번복하거나 변경,

문언에 반한 해석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는 공공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질의문을 작성할 때에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쟁점이 되는 기초사실을 정확

하게 기재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가 나타나야만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5. 양측의 주장

등이 나타나야 그에 대한 유효한 답변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계약연구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존 질의응답 게시판 복원 안내 2013-07-09 386827
공지 인사말 2013-04-14 418882
» 질의문 작성과 관련한 안내 2013-04-11 412170
682 계약 해지 후 정산 문제 2018-05-03 4008
681 일부 면허 미보유한 전문건설업체에 발주가 가능한지 여부 2018-02-14 4510
680 설계변경 신규항목 적용 기준 질의 [1] 2018-01-18 4406
679 신규단가 적용관련 입니다. [1] 2018-01-11 5139
678 하도급변경계약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7-12-12 6361
677 변경계약 [1] 2017-11-15 5695
676 설계서 작성시 누락된 경비항목의 공구손료를 설계변경 반영 가능여부 질의 [1] 2017-11-10 5216
675 현장설명서에 기 언급된 설계변경 예정사항 설계확정시 분리발주 가능여부 [1] 2017-11-07 4510
674 말뚝길이 변경시 단가적용 [1] 2017-10-20 4826
673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 현장 공구분할 운영여부 [1] 2017-09-21 4414
  • 공정거래위원회
  • 조달청
  • 국토교통부
  • 대한건설협회
  • 기획재정부
  • 대한건설전문협회
  • KISCON
  • 법률정보센터
  • 중앙법률사무원
  • 로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