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이런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는 지?

조회 수 7083 2015.12.07 14:57:20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발주처 국가, 원청사가 있고 당사는 하도급사입니다.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민원에 의해서 공사를 1년 중단이 된 상황

5. 양측의 주장

- 당사는 중도계약해지를 원합니다. 되는 지요? 이 경우 계약보증은 어떻게 되는지?


운영자

2015.12.08 17:54:39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아래 25조 제1항 제6호와 같이 공사의 정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50/100이상인때에는 해제(해지)할 수 있으므로

귀 하도급계약기간이 2년 이하라면 위 조건에 따라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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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부도․파산 등 을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3.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4.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
5. 갑이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40/100이상 감소한 때
6. 제14조 제1항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50/100이상인때
7.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에 정한 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때
8.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에 정한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한 때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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