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공사감리비 산정시 예정가격누락(오류)

조회 수 8246 2015.11.18 16:04:17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지방자치단체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계약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과업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3.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1항과 관련하여
[별표 5]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
2. 적용방법 ① ... 공사감리의 요율대상액은 순공사비와 자재대의 합계금액(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감리용역입찰에 있어 계약심사과정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도급공사비와 지급자재대를 포함하여야 하나 지급자재대(관급자재대, 33%)를 제외한
예정가격의 공사감리 위탁요율로 낙찰되어 감리업무 수행중에 있으며
계약 체결된 이후 지급자재를 포함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5. 양측의 주장

-


운영자

2015.11.22 16:28:14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 질의의 감리계약대가가 농어촌정비법령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면 그 대가의 기준금액에 오류가 있으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입찰에 의한 경우로서, 과업내용에 따른 자유로운 입찰금액 산정이 전제(보장)된 경우에는 단순한 예정가격 오류이므로 그 자체로는 계약금액조정의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법령에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락하여 낮은 금액으로 낙찰케 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볼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존 질의응답 게시판 복원 안내 2013-07-09 388591
공지 인사말 2013-04-14 420648
공지 질의문 작성과 관련한 안내 2013-04-11 413902
602 설계도서 해석 관련 쟁점 [1] 2015-12-07 7471
601 이런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는 지? [1] 2015-12-07 7082
» 공사감리비 산정시 예정가격누락(오류) [1] 2015-11-18 8246
599 공사포기 하도급업체의 임차자재 처리는 어찌해야 하나요? [1] 2015-11-17 7701
598 하도급대급 직불 합의후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1] 2015-11-11 8419
597 관급자재 하자문제 [1] 2015-11-11 8290
596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관련 질의 [1] 2015-11-05 7506
595 준공시점에서의 공사타절 [1] 2015-10-20 8996
594 민간공사하자보증 발급건 [1] 2015-10-15 7515
593 파일 손료 변경에 대한 건 [1] 2015-10-05 7546
  • 공정거래위원회
  • 조달청
  • 국토교통부
  • 대한건설협회
  • 기획재정부
  • 대한건설전문협회
  • KISCON
  • 법률정보센터
  • 중앙법률사무원
  • 로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