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일반 표준계약서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공사포기한 하도급업체 임차자재 처리 주체

5. 양측의 주장

-저희 현장 토목하도급업체가 공사를 포기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이 지하 골조공사 중인데 가시설이 scw로 되어있습니다.

scw에 근입해놓은 h-pile이 문제인데 철강임대업체는 인발하여 주면 받고

아니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원하청업체는 지불능력을 상실하였고 하수급업체는 채권단을 구성하여

저희(원청사)와 협상개시 중 인데 최선을 다해 합의를 볼 예정입니다.

h-pile은 어찌처리해야 되는지요? 22~27m의 h-beam이 다 인발되리란 보장도 없고

인발비용도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파라핀도료는 코팅했습니다. 내부에서 은박지도 붙이고 있구요.

b-beam을 어찌 처리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꿈 꾸세요


운영자

2015.11.22 16:16:38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공사포기 당시 어떻게 정산을 하였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즉 h-pile 존속기간에 대한 임대료 및 인발비용을 지급하였다면 사용할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위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소유자(임대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므로 현존하는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법률관계가 다소 복잡하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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