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한후 원도급사에서 기성금을 받기전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사에 직접지급하고, 추후 기성(준공)청구를 할때 그 금액만큼(이미 지급한금액) 상계한후 나머지 직불금액만 하도급사에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가능한지요.

- 발주자 : 직접지급을 합의한 이상 절차상 맞지 않으며, 직불합의금액에 대해 청구한경우 대금지급이 가능하므로 불가하다는 입장
- 원도급사 : 하도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게 아닌데 가능하지 않나, 기존건들도 모두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입장(증빙서류는 계산서등을 제출하겠다)


운영자

2015.11.22 16:09:53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하도급법 제14조 ③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는 점, ②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는 점등을 고려하면,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은 자신이 원수급인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귀 질의에 있어, 하수급인이 동의하고 또한 이해관계 있는 다른 제3자(가령 합류채권 자 등)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수급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누구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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