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관련 질의

조회 수 7507 2015.11.05 17:24:58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국가 공공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건설사업관리)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해당없음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결정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에 의거 발주 청에서 사업발주전 그 적정여부를 검토후 발주해야합니다. 현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로 발주 및 계약, 착수단계로 발주청에서는 해당 사업을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로 변경코자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의 변경의 가능여부(지침에 의거 감독권한대행으로 사업관리방식이 분석되었을 경우) 및 가능하다면 건설사업관리용역비용 산정에 있어서 기준을 찾고자함

5. 양측의 주장(합리적 주장에 대한 판단요청, 갑,을 이외의 판단도 좋습니다)

- 갑론: 용역금액 산출에 있어 용역계약일반조건등에 의거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낙찰시 적용된 제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 을론: 1. 해당 변경은 사업관리방식 자체의 변경(시공단계에서 감독권한대행)으로 낙찰시 적용된 제경비율(계약금액에 맞추어 하향 조정)을 적용함은 문제가 있으며,
2. 만일, 당초의 제경비율을 적용시에도 당초(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된 인월수에 대해서만 당초 제경비를 적용하고, 늘어난 인월수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한 제경비
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6. 추가적 질의
- 시공단계에서 감독권한대행의 사례를 자체적으로 조사(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 상위업체)하였으나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혹시, 사례를 알고계시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변경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의를 부탁드려서 죄송하며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운영자

2015.11.22 15:54:40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답변이지연되어 죄송합니다.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깊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달리 강행적 규정이 없는 한 발주자가 자유재량으로 정하는 것이며, 국토부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은 하나의 참고기준이며, 위 지침에 규정이 없더라도 당사자간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중에 해당 사업을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로 변경코자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견은 건설사업관리용역비용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예시한 갑론, 을론 모두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맞다 틀리다의 성질이 아니라 어느 주장이 보다 타당한가의 문제입니다.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로 변경코자하는데 그 변경내용이 당초 사업관리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면 사실상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의 계약내역서 적용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변경내용이 현저하지 않다면 당초 계약범위에 상당한 부분은 당초의 제경비율을 적용하고, 늘어난 인월수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한 제경비 율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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