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민간공사하자보증 발급건

조회 수 7506 2015.10.15 10:46:50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공사 계약입니다.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하도급사에 하자보증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데도 하자보증서를 발급해주시 않습니다. 어떻해야하는지 .....
아니면 행정 처분이 되는것......

5. 양측의 주장




-


운영자

2015.10.15 12:50:25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계약서에 하자보증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통상 하자보증은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며

준공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출받습니다.

만일 준공잔금이 없다면 업체에 청구를 하여야 하며(민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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