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선급금 반환 및 이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회 수 8037 2015.09.30 11:39:38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지방자지단체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 전자계약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선급금 수령후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 지급후 그 관련근거(지급내역)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제재가 없을꺼 같으나 지급하지 않은 금액(선급금포기각서)에 대해 반납 및 이자를 반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처음인지라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나요? 선급금이 하수급업체 지급할 사항은 맞으나 용도 자체가 자재 및 기타경비에 사용할수 있으므로 그 용도로 사용하면 될꺼 같은데 꼭 미지급금액에 대해 반납을 해야하나요?


운영자

2015.10.01 11:16:31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선금반환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나. 반환 청구와 재지급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귀 질의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았다면 반환사우가 있는 것이나,
하수습인이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금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며, 또한 15일은 지났으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반환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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