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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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존 질의응답 게시판 복원 안내 2013-07-09 388052
공지 인사말 2013-04-14 420092
공지 질의문 작성과 관련한 안내 2013-04-11 413390

견적서와 다른 추가항목에 대한 정산 요구 [1]

  • 2016-07-20
  • 조회 수 5726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민간계약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특이사항 없음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지인을 통해 시공사 4개를 소개...

가시설 시공방법 개선에 따른 감액 여부 [1]

  • 2016-07-17
  • 조회 수 6131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oo도)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최저가 내역입찰대상공사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설계도면은 연결방법 가시설 상세도가 있으며, 시방서에는...

상세규격 미기재시 자재적용 [1]

  • 2016-07-11
  • 조회 수 6045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최저가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산업단지조성공사 중 공업용수관로 이설공사가 계...

하도급율 산출시 정산분 포함여부 [1]

  • 2016-07-07
  • 조회 수 5920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최저가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하도급율을 산출할때 정산분도 포함하여 산출하나...

지하철 가시설 강재(h-pile,주형보,복공판) 재사용강재 사용질의 [1]

  • 2016-07-06
  • 조회 수 7225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경기도)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최저가 내역입찰대상공사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2 공사자재의 검사 가. 공사에...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감액 [1]

  • 2016-06-22
  • 조회 수 6037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지방자치단체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공공계약(원사업자) 내역입찰 100억원이상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표준 하도급계약서 (83.07%)外 약정서 92% ...

설계사가 공사입찰에 참여가능한지의 여부 [1]

  • 2016-06-09
  • 조회 수 6031

안녕하세요. 실내건축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에서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후 설계용역을 수행한 업체에서 공사입찰에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여가 불가능하다면 어떤 법령 또는 지침에 근거하는지 또한 알고싶습니다. 입찰방...

강재 손료 반영을 위한 설계변경 [1]

  • 2016-06-08
  • 조회 수 6632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지방자치단체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설계서에 강재손료 누락 5. 양측의 주장 - (발주...

일괄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의 처벌 여부 [1]

  • 2016-06-05
  • 조회 수 6714

건살산업기본법에서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하고 영업정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수급인으로부터 일괄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는 건가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을 보면 일괄하도급을 한 수급인만 처벌받는 것처럼 규정되어 ...

준설장비 회항보험료 적용에 관한 질의 [1]

  • 2016-05-26
  • 조회 수 5948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준설공사 준공시 보험료 적용에 관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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