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계약 일반조건 질의

조회 수 3575 2018.09.20 15:04:29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계약서 일반조건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공사정산범위 계약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5%내에 금액에 대한 정산없음

5. 양측의 주장

- 예로 플러스 6%로 변경이 발생하였을시 공사대금 정산부분을 6%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5%를 제외한 1

%만 인정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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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건축법 시행령 19조 2항 - ③ 법 제25조제6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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