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종합평가낙찰제/장기계속공사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당현장은 적격심사시 일부공사에서 하도급업체(A)를 선정하겠다는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 낙찰 후 하도급업체(A)가 부도가 남에 따라 부득이하게 타업체(B)를 해당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하였고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승인 전에 하도급업체(B)와 하도급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5. 양측의 주장

- 발주처 : 하도급계약 시점이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승인일 이전이기 때문에 하도급 통보 승인 불가
- 시공사 : 하도급계약일이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승인일 이전이지만 하도급 계약 30일 이내 통보하였고 변경된 하도급관리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 없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존 질의응답 게시판 복원 안내 2013-07-09 420130
공지 인사말 2013-04-14 453214
공지 질의문 작성과 관련한 안내 2013-04-11 445398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과 하도급 통보에 대한 문의

  • 2018-07-04
  • 조회 수 4819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종합평가낙찰제/장기계속공사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당현장은 적격심사시 일부...

계약 해지 후 정산 문제

  • 2018-05-03
  • 조회 수 4942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국가계약 -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공사기간 : 2017년01월 부터 2018년12월 총액 계약 : 100억 1차수 : 10억 1차수변경(감액): 1천만원 (변경일 17년4월말) 1천만원 수금 3. 계약서, 일반조건, ...

일부 면허 미보유한 전문건설업체에 발주가 가능한지 여부

  • 2018-02-14
  • 조회 수 5127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계약입니다.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현재 현장설명회 진행 후 견적 접수를 받아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4. 문제가 되는...

설계변경 신규항목 적용 기준 질의 [1]

  • 2018-01-18
  • 조회 수 4976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계약(상세내역 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입찰안내서 內 조건 [ 추가공사와 정산 ] 설계변경의 경우 신규항목은 시...

신규단가 적용관련 입니다. [1]

  • 2018-01-11
  • 조회 수 5722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계약 (내역입찰)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입찰당시 신규 단가는 계약율을 적용 토록 사양서 명기 및 현장설명시 설명 (...

하도급변경계약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 2017-12-12
  • 조회 수 7369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하도급변경계약일 5. 양측의 주장 - 안녕하세요. 현재 민...

변경계약 [1]

  • 2017-11-15
  • 조회 수 6846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있음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변경계약 거부 --------------------------------------...

설계서 작성시 누락된 경비항목의 공구손료를 설계변경 반영 가능여부 질의 [1]

  • 2017-11-10
  • 조회 수 5805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공기업)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 경쟁입찰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있음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최초 공사 설계서 작성 시 ...

현장설명서에 기 언급된 설계변경 예정사항 설계확정시 분리발주 가능여부 [1]

  • 2017-11-07
  • 조회 수 5006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입니다.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내역입찰공사입니다.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현장설명서 상에 저류지2~홍릉천 우...

말뚝길이 변경시 단가적용 [1]

  • 2017-10-20
  • 조회 수 5372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내역입찰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공사 낙찰율이 60%초반, 말뚝박기 공종은 50%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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