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종합평가낙찰제/장기계속공사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당현장은 적격심사시 일부공사에서 하도급업체(A)를 선정하겠다는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 낙찰 후 하도급업체(A)가 부도가 남에 따라 부득이하게 타업체(B)를 해당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하였고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승인 전에 하도급업체(B)와 하도급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5. 양측의 주장

- 발주처 : 하도급계약 시점이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승인일 이전이기 때문에 하도급 통보 승인 불가
- 시공사 : 하도급계약일이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승인일 이전이지만 하도급 계약 30일 이내 통보하였고 변경된 하도급관리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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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존 질의응답 게시판 복원 안내 2013-07-09 388066
공지 인사말 2013-04-14 420100
공지 질의문 작성과 관련한 안내 2013-04-11 413396

설계변경으로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가부

  • 2020-02-26
  • 조회 수 211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발주처와 설계회사, 발주처와 시공사 간에 각각 계약체결...

설계변경 변경금액 산정 기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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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수 392

■ 민간계약(연면적 기준 평당 계약) ■ 공사도급계약서 [ 공사도급금액 ] 2,049억원(0,000천원/3.3㎡ (연면적 기준)) [ 공사의 변경 및 중단 ]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에게 공사(규모, 기간, 도급금액 등)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갑”은 지체 없...

설계오류 설계변경 요청

  • 2019-04-12
  • 조회 수 2001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지방지차단체 계약입니다.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 총액입찰입니다.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1.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 사업관리자가 ...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 및 인원철수요청을 할수 있나요?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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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입니다.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방식은 전자입찰이고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입니다.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계약서와 일반조건, 특수조...

지하를 공유하는 건물을 각각의 건물로 볼수있는지요?

  • 2019-01-15
  • 조회 수 2195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건축법 시행령 19조 2항 - ③ 법 제25조제6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

시공방법 변경에 따른 준공시 감액사유의 적정여부

  • 2018-12-14
  • 조회 수 2403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국방시설본부)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내역입찰공사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군부대가 전방 GOP 현장의 특수성이있어 내역서에 레미콘 자...

공사비 반환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18-11-27
  • 조회 수 2351

안녕하세요. 시골에 집을 짓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금액도 협의하에 일부 지급을 완료하였으나 업체가 초기에 약속한 부분을 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3주가 지나도록 연락도 없고 작업도 진행하지 않고있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반환 받을 수 ...

계약 일반조건 질의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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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계약서 일반조건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공사정산범위 계약금액의 플러스 마이너...

제요율적용제외공종 정산방법

  • 2018-07-23
  • 조회 수 5648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국가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종합평가낙찰제 적용대상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과 하도급 통보에 대한 문의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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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종합평가낙찰제/장기계속공사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당현장은 적격심사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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