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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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존 질의응답 게시판 복원 안내 2013-07-09 513563
공지 인사말 2013-04-14 548146
공지 질의문 작성과 관련한 안내 2013-04-11 538730

시방서와 유지관리지침서 내용상이에 따른 하자처리 유무

  • 2021-03-04
  • 조회 수 788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턴키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구조물 균열 하자에 있어, 준공도서 시방서에는 0.5...

계약 타절 시 선급근 반환 가능 여부

  • 2021-02-01
  • 조회 수 1566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계약 (시공사 - 협력업체 계약 중 시공사 입장)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계약 : 토목공사 - 사실 1) 착공계 제출 전에 업체 선정. 2) 선급금(10%)지급 완료. 3)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처의 타절 ...

Re :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2020-10-13
  • 조회 수 3212

No. 693번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시스템문제로 별도 항목으로 답변드림을 양해바랍니다) <질의내용>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 민간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수의계약 3. 질의내용 하도급법(시행 2020...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2020-09-03
  • 조회 수 4143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 민간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수의계약 3. 질의내용 하도급법(시행 2020. 5. 27.) 제4조 제2항 제6호는 원사업자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

설계변경으로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가부

  • 2020-02-26
  • 조회 수 5191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발주처와 설계회사, 발주처와 시공사 간에 각각 계약체결...

설계변경 변경금액 산정 기준 질의

  • 2020-01-14
  • 조회 수 5193

■ 민간계약(연면적 기준 평당 계약) ■ 공사도급계약서 [ 공사도급금액 ] 2,049억원(0,000천원/3.3㎡ (연면적 기준)) [ 공사의 변경 및 중단 ]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에게 공사(규모, 기간, 도급금액 등)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갑”은 지체 없...

설계오류 설계변경 요청

  • 2019-04-12
  • 조회 수 6200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지방지차단체 계약입니다.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 총액입찰입니다.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1.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 사업관리자가 ...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 및 인원철수요청을 할수 있나요?

  • 2019-03-15
  • 조회 수 6113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입니다.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방식은 전자입찰이고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입니다.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계약서와 일반조건, 특수조...

지하를 공유하는 건물을 각각의 건물로 볼수있는지요?

  • 2019-01-15
  • 조회 수 5664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건축법 시행령 19조 2항 - ③ 법 제25조제6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

시공방법 변경에 따른 준공시 감액사유의 적정여부

  • 2018-12-14
  • 조회 수 5951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국방시설본부)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내역입찰공사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군부대가 전방 GOP 현장의 특수성이있어 내역서에 레미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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