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계약 타절 시 선급근 반환 가능 여부

조회 수 2335 2021.02.01 09:54:43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계약 (시공사 - 협력업체 계약 중 시공사 입장)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계약 : 토목공사
- 사실
1) 착공계 제출 전에 업체 선정.
2) 선급금(10%)지급 완료.
3)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처의 타절 때문에 협력업체와도 타절 필요.
4) 향후 다른 시공사에 승계계약 예정.

- 질문 :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선급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5. 양측의 주장
- 시공사(질의자) : 공사를 수행하기 이전이며, 토목공사는 승계 계약 조건으로 시공사 입찰 진행 중이므로 선급금 전액을 반환을 요청
- 협력업체 : 사토장, 장비업체에 이미 투입이 되었으며 계약금 성격이므로 반환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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