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설계변경 변경금액 산정 기준 질의

조회 수 392 2020.01.14 13:24:56
질의자
■ 민간계약(연면적 기준 평당 계약)

■ 공사도급계약서
[ 공사도급금액 ]
2,049억원(0,000천원/3.3㎡ (연면적 기준))
[ 공사의 변경 및 중단 ]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에게 공사(규모, 기간, 도급금액 등)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제5항 각호의 기준과 현장조건(암 등 지반조건,
Pile의 길이, 폐기물의 수량 등)이 일치하지 않아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변경된 경우
②인허가 관청으로부터의 건축허가가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공사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③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사의 변경(설계변경, 공기연장, 공사 중단 등 포함)이 있는 경우
④ “갑”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내용(설계변경, 공기연장, 공사 중단 등 포함)이 변경,
추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

■ 설계변경 내용
[ 설계변경 발생 ]
① 공사도급계약서 중 공사의 변경사항 발생(지반조건 변경, 인허가 조건 추가 등)
[ 설계변경 진행경과 ]
① 설계변경 요청 공문발송(시공사 --> 발주자)
- 전체 공사중 설계변경 사항(지반조건 변경, 인허가 조건 추가 등) 부분을 발취하여 청구
- 청구금액 : 증감금액C(+35억) = 변경후금액B(168억) - 변경전금액A(133억)
② 발주자 설계변경 검토서(2차례 발주자와 시공사 협의 후 작성)
- 공종별 공사비내역서의 단가 없이 평당공사비로 계약되어 설계변경의 기준단가가 없음
- 검토금액 : 증감금액F(+32억) = 변경후금액E(162억) - 변경전금액D(130억)
시공사에서 제출한 당초 도급계약(변경전금액) 단가를 조정하여 산정함(A-->D)
- 시공사에서 증감금액C(+35억)을 요청, 검토 후 (-3억)된 증감금액F(+32억)으로 상호 협의함

■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① 도급계약시 상세내역 없이 평당공사비로 계약되어 설계변경 기준단가가 없음을 상호 확인함
② 당초 도급금액(변경전금액)의 단가조정 가능여부 이견발생(A-->D)
③ 발주자는 기존 변경전금액(단가)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 : A(133억) --> D(130억)
④ 시공자는 기존 변경전금액(단가) 조정은 불가하며, 변경부분에 대한 증감금액에 한해 검토 필요

■ 양측의 주장
① 발주자 설계변경 변경금액 산정 기준 : 변경전금액 조정(A-->D)후 증감금액(F) 반영
- 조정금액 : 변경전금액A(133억) --> 변경전금액D(130억) = -3억 조정
- 변경금액 : 당초 도급계약금액(2049억)+조정금액(-3억)+증감금액F(+32억) = 2,078억
② 시공자 설계변경 변경금액 산정 기준 : 당초 도급금액에 증감금액(F) 반영
- 변경금액 : 당초 도급계약금액(2049억)+증감금액F(+32억) = 2,081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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