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종합평가낙찰제/장기계속공사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당현장은 적격심사시 일부공사에서 하도급업체(A)를 선정하겠다는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 낙찰 후 하도급업체(A)가 부도가 남에 따라 부득이하게 타업체(B)를 해당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하였고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승인 전에 하도급업체(B)와 하도급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5. 양측의 주장

- 발주처 : 하도급계약 시점이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승인일 이전이기 때문에 하도급 통보 승인 불가
- 시공사 : 하도급계약일이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승인일 이전이지만 하도급 계약 30일 이내 통보하였고 변경된 하도급관리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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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존 질의응답 게시판 복원 안내 2013-07-09 422618
공지 인사말 2013-04-14 455658
공지 질의문 작성과 관련한 안내 2013-04-11 447874
»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과 하도급 통보에 대한 문의 2018-07-04 4878
682 계약 해지 후 정산 문제 2018-05-03 4970
681 일부 면허 미보유한 전문건설업체에 발주가 가능한지 여부 2018-02-14 5166
680 설계변경 신규항목 적용 기준 질의 [1] 2018-01-18 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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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하도급변경계약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7-12-12 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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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말뚝길이 변경시 단가적용 [1] 2017-10-20 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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