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설계변경 신규항목 적용 기준 질의

조회 수 5211 2018.01.18 14:56:57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계약(상세내역 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입찰안내서 內 조건
[ 추가공사와 정산 ]
설계변경의 경우 신규항목은 시공자의 실행단가로 정산한다. 실행단가라 함은 전문공사업체의
견적을 Nego하여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가 합의한 단가를 의미한다.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상기 설계변경의 경우 신규항목은 시공자의 실행단가(전문공사업체의 견적 Nego금액)으로
변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규항목이라 함은 내역서상의 항목(품명, 규격, 단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내역서 항목 하위의 일위대가 세부항목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5. 양측의 주장
- 발주자 : 신규항목은 내역서상의 항목을 일위대가 세부항목으로 작성하여 세부항목 중
동일한 항목은 기 계약단가로 적용하며, 변경되는 항목은 실행단가 적용으로 해석.
- 시공자 : 신규항목은 내역서상의 항목(품명, 규격)이 변경될 경우 실행단가(전문공사업체의 견적
Nego 금액) 적용으로 해석.


운영자

2018.02.24 15:51:02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 계약조건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신규단가라 함은 기존 계약내역서에 없는 공종, 규격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일위대가의 세부항목과는 다른 것입니다.

민간공사 표준계약서는 신규비목의 경우 설계단가를 기준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계약조건은 실행단가라 하여 시공사의 직접공사비 자체의 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간접공사비(이윤 포함) 만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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