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입니다.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내역입찰공사입니다.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현장설명서 상에 저류지2~홍릉천 우수방류관련 지장물(전력구, 상수관) 저촉, 국공유지보상 미완료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예상되며, 그에 따른 공사변경 예상 기재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현재 공사 준공 전이며, 약 3년여에 걸쳐 상기 언급된 해당구간 우수방류 재설계가 완료됨

(노선 및 공법 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재설계 및 설계심의 등에 시공자도 참여하였음)

5. 양측의 주장

- 발주자 : 공사비 증액 과다(당초 5억원, 변경 85억원)로 분리발주가 타당함

- 시공자 :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당초 계약내역에 있는 공종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타당함


운영자

2017.11.14 13:15:53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추가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별도 발주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 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발주기관의 재량에 속한 사항입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정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별도 발주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설계변경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약 3년여에 걸쳐 상기 언급된 해당구간 우수방류 재설계가 시행되고 그 과정에 재시공자도 참여하였다면 그 참여의 경위, 정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나 무엇보다 종전 사업과의 연계성(공사구분, 시간적 공간적 중첩도, 하자구분 용이성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입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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