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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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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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발주처와 설계회사, 발주처와 시공사 간에 각각 계약체결
- 설계회사의 설계누락 등으로 설계변경 및 공사금액 증가한 상황
- 발주처와 시공사 간 공사도급계약서 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청구불가토록 하는 조항 존재
- 위 상황에서 시공사가 발주처 및 설계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인용가능성 및 관련 판례 존재하는지 여부

5. 양측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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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존 질의응답 게시판 복원 안내 2013-07-09 422641
공지 인사말 2013-04-14 455678
공지 질의문 작성과 관련한 안내 2013-04-11 44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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