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계약 일반조건 질의

조회 수 3532 2018.09.20 15:04:29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계약서 일반조건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공사정산범위 계약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5%내에 금액에 대한 정산없음

5. 양측의 주장

- 예로 플러스 6%로 변경이 발생하였을시 공사대금 정산부분을 6%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5%를 제외한 1

%만 인정이 되는지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존 질의응답 게시판 복원 안내 2013-07-09 420131
공지 인사말 2013-04-14 453218
공지 질의문 작성과 관련한 안내 2013-04-11 445399
  • 공정거래위원회
  • 조달청
  • 국토교통부
  • 대한건설협회
  • 기획재정부
  • 대한건설전문협회
  • KISCON
  • 법률정보센터
  • 중앙법률사무원
  • 로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