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No. 693번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시스템문제로 별도 항목으로 답변드림을 양해바랍니다)

<질의내용>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 민간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수의계약

3. 질의내용
하도급법(시행 2020. 5. 27.) 제4조 제2항 제6호는 원사업자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도급법 시행령(시행 2020. 7. 8.) 제7조 제1항은 위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라고 규정하고 있음.


1)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규정된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렇게 정의하게 된 근거기준은 무엇인지에 관한 확인.

2) 위 '경비'개념에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확인

3)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6호 위반행위에서의 '하도급대금'을 계산할 때, 최초 하도급 계약의 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최종 변경 하도급계약의 금액으로 하는지에 관한 확인

4)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6호 위반행위를 판단할 때, 원사업자가 발주받은 1개의 공사 중 수건의 세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수 건의 세부공사의 하도급계약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1개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각 세부공사 별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판단하는지 확인.

[답변내용]

1. 질의1에 대하여
- 하도급법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청인바, 법령해석에 관하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費目)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원의 견해로는, 위 규정은 하도급의 경우 최소한의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규제로 해석됩니다.

2. 질의2에 대하여
- 따라서 위 '경비'개념에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를 제외하는 것이므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질의3에 대하여
- , 최초 하도급 계약의 금액을 기준하는 것이며, 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금액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법위반과 무관한 것입니다.

4. 질의4에 대하여
- 각 하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계약이므로 원사업자가 발주받은 1개의 공사 중 수건의 세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각 계약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계약금액을 정하였으나 형식적으로 분할하여 계약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질(당사자의 진정합 합의)에 따라 1개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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