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 민간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수의계약

3. 질의내용
하도급법(시행 2020. 5. 27.) 제4조 제2항 제6호는 원사업자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도급법 시행령(시행 2020. 7. 8.) 제7조 제1항은 위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라고 규정하고 있음.


1)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규정된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렇게 정의하게 된 근거기준은 무엇인지에 관한 확인.

2) 위 '경비'개념에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확인

3)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6호 위반행위에서의 '하도급대금'을 계산할 때, 최초 하도급 계약의 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최종 변경 하도급계약의 금액으로 하는지에 관한 확인

4)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6호 위반행위를 판단할 때, 원사업자가 발주받은 1개의 공사 중 수건의 세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수 건의 세부공사의 하도급계약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1개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각 세부공사 별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판단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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