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설계오류 설계변경 요청

조회 수 2507 2019.04.12 16:41:33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지방지차단체 계약입니다.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 총액입찰입니다.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1.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 사업관리자가 관리하는 공사 입니다.
- 2. 일반적인 50억 미만 지방자치 토목공사와 조건이 같음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1. 본 공사는 배수지의 물을 마을에 급수하는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써 배수지를 건설하고 마을에 급수공사를 함에 있어,
- 2. 총 40억 공사중 20억 정도를 차지하는 배수지 공사의 철근가공 및 철근조립의 규격오류로 인하여
- 3. 철근가공의 경우 내역서상 철근공장가공으로 되어있으나, 가시설 철골로 인하여 현장가공으로 구두 승인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음.
- 4. 철근조립의 경우 내역서상 보통으로 되어있으나, 배수지는 박스구조 이고 저류시설로 철근배근의 형상이 매우복잡 혹은 복잡으로
내역서상 계산된 공사비 보다 많은 공사비를 지출하였음.
- 5. 배수지의 공사 공정율은 현재 80%이며, 기성대금으로 50%정도 철근가공조립으로 대금을 지급 받은 상황임.

5. 양측의 주장

- 1. 시공사측의 주장
철근가공의 경우 현장가공으로 설계변경을 요구.

철근조립의 경우 실시설계 당시 철근조립의 규격이 간단 보통 복잡으로 나누어 설계됨을 명시하였고(당 공사의 실시설계서의 설계기준)
수량산출서상 철근가공조립 할증이 보통인 3%가 아닌 복잡 6%로 되어있는 점, 또한 측구, 집수정 처럼 철근조립 간단 품목도 보통조립으로 설계되어있는
이유로(모든 철근가공 조립이 천편일률적으로 공장가공, 보통조립으로 적용됨)
이에대한 노무비, 장비비,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적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설계변경을 요구

- 2. 사업관리자의 주장
철근가공의 경우 현장에서 철근은 가공해야 함을 인정을 하고 있으나, 공장가공 단가로 시공함을 전재로 승인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입증자료는 없음.
(회의자료, 메모, 검수일자 등으로 구두승인이 입증가능하고 2018. 11. 23 기초타설 시점에 실정보고를 하였으나, 2018. 12. 27 설계변경 사항이 아님을 통보받았고
철근조립의 변경도 설계변경 사항이 아님을 통보 받음.

6. 질문자의 질의

- 설계변경 가능여부.
- 추후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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