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입니다.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방식은 전자입찰이고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입니다.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계약서와 일반조건, 특수조건이 포함되어있습니다.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당현장은 관로현장입니다.

- 1. 현재 당초 발주됐던 공사부지(당초 관로노선) 에 전혀 시공할수 없습니다.(개발제한구역 및 GTX공사 확정으로 관로매설 불가) -> 당초 설계노선에 대한 조사없이 발주.

- 2. 그로 인하여 아예 다른 방안을 검토하면서 기존내역에 없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지장물조사 및 시험터파기)

- 3. 당초계약분과 겹치는 구간은 약 500미터 이고 나머지 2키로에 대해서는 당초계약건과는 조건도 다른 공사현장이 되버렸습니다.

- 4. 또한 변경되는 노선 전체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어 행위허가를 진행해야하며, 현장 특성상 도시군계획심의도 진행해야합니다.(최소 6개월소요, 용역발주 예정)

- 5. 이렇게 조사하고 작업함에 도 불구하고 노선의 결정도 아직 없이 시공사에게 무리한 작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6. 이로인하여 원도급사는 매출발생없이 투입비용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양측의 주장

- 갑(발주처)

-1.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진행해야하니 각종 유관기관협의와 시험터파기를 진행해야한다.

-2. 당 현장의 노선설정의 위한 조사(지장물 및 시험터파기)이니 진행해야한다.

-을(시공사)

-1. 당초 계약분에 대한 공사부지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중지 공문을 줘야한다.

-2. 재설계하는 부분에 있었서는 '갑'에서 책임지고 해야한다. '을'은 당초 계약분에 대해 시공하러 온 것이지 설계를 하러온 것이 아니다.

-3. 앞으로 노선을 재설계되고 내역서가 나오기 전까지 당현장의 인원을 전면 철수 해야한다.

-4. 만약에 앞으로 3개월 후까지도 결정 혹은 착공을 못하면 전체공기의 50프로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진행을 못한것이므로 시공사 측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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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본다고 써봤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1. 당현장에서 앞으로 3개월 안에도 착공이 되지않으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2. 이런 부당한 상황에서도 저희가 계속 적격인원을 배치하고 있는게 맞는지
3. 오히려 저희 쪽에서 인원철수를 하겠다고 통보해도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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