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건축법 시행령 19조 2항
- ③ 법 제25조제6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란 공사(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1. 28., 2016. 5. 17., 2017. 2. 3.>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당현장은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공유하고 지상으로 올라와서 5개동(각 37층)으로 분리됩니다

5. 양측의 주장
발주자측에서는 지하를 공유하고는 있으나 각각의 동으로 봐야 할것으로 보고서도 동별구분해서 제출할것을 요구하고있고
감리자측에서는 하나의 대지에 지하는 한동이니 복수의 건축물이 아닌것으로 봐야 할것으로 한동만을 정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겠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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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를 공유하는 건물을 각각의 건물로 볼수있는지요? 2019-01-15 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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