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종합평가낙찰제/장기계속공사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당현장은 적격심사시 일부공사에서 하도급업체(A)를 선정하겠다는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 낙찰 후 하도급업체(A)가 부도가 남에 따라 부득이하게 타업체(B)를 해당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하였고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승인 전에 하도급업체(B)와 하도급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5. 양측의 주장

- 발주처 : 하도급계약 시점이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승인일 이전이기 때문에 하도급 통보 승인 불가
- 시공사 : 하도급계약일이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승인일 이전이지만 하도급 계약 30일 이내 통보하였고 변경된 하도급관리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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