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계약 해지 후 정산 문제

조회 수 4027 2018.05.03 17:43:41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국가계약
-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공사기간 : 2017년01월 부터 2018년12월
총액 계약 : 100억
1차수 : 10억

1차수변경(감액): 1천만원 (변경일 17년4월말)
1천만원 수금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및 조건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17년2월까지 부지정리 및 1천만원 공사 후 발주처의 요청으로 2017년8월까지 중지
서면 통보는 하지 않은 채 17년 4월말 1차수 변경계약 1천만원으로 감액 변경 후 1천만원 수금
이후 더이상 차수 변경계약없이 현재 진행중

이후에도 구두상으로 공사는 하지 말라고 하며 철수는 지시 하지 않고 현장소장과 소수인원만 서류 작업 요청등으로 대기 상태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작성

5. 양측의 주장
17년 11월에 100억 공사가 20억으로 사업축소 된다고 통보함
발주처 계약해지 사유 발생 건설사 공사포기진행중


발주처 : 1천만원으로 감액 변경 후 공사 중지였으니 더이상 변경계약이나기성금은 줄 수 없고 계약해지만 요구 중
건설사 : 17년1월부터 11월까지 현장 상주 인원 급여 및 숙.식대 간접비,본사 관리비 요구 중

질의 : 발주처에서는 간접비는 소송으로 받아가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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