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인사말

조회 수 453219 2013.04.14 22:48:53
우리 건설업계 및 건설인들은 그동안 급변하는 개방화, 정보화 물결을 애써 외면하면서 유대관계라는 이름하에 우리 스스로 수직적, 종속관계를 고착 시켜온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형 클레임이나 중재, 소송 등은 그 간의 "갑"과 "을"이라는 멍에를 극복하고 공식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와 같은 인맥관리나 유대관계만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가 도래한 것입니다.

건설산업은 장기간에 걸친 주문생산 체제이므로 근본적인 분쟁의 불씨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건설은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하도급자, 시공참여자, 자재업자, 장비업자, 노무자, 관공서, 민원인 등과 각종 건설법령, 규제 등 매우 복잡하게 얽힌 시스템 속에서 비로소 한 개의 건축물을 완성시키는 특이한 형태의 산업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건설업의 특성과 내부를 깊숙히 이해하지 못하면 건설분쟁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본 연구원은 건설분쟁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건설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설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험을 보유한 전문변호사가 참여하고 각 현장에서 10여년 이상 실무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연구진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므로 누구보다도 건설인의 입장 및 시각에서 복잡한 문제를 정확하고 쉽게 정리하여 풀어갈 수 있음을 감히 자신합니다.

건설분쟁은 그 특성상 일방보다는 쌍방의 귀책사유가 상존하는 바, 이를 이유로 본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쟁의 해결방법은 우선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지향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며,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본 연구원과 함께 각각의 경우에 따라 최선의 해결방법을 모색한다면 쌍방이 모두 승리할 수 있는 Win-Win 전략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기를 놓쳐 문제가 곪기 전에 본 연구원과 기탄없이 상의하여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건설인의 앞날에 희망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건설계약연구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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