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턴키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구조물 균열 하자에 있어,
준공도서 시방서에는 0.5mm이하까지는 허용균열로 인정한다는 문구가 있으며
준공도서 유지관리지침서에는 균열보수기준이 0.5mm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음.
하여, 0.5mm 균열에 대한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이견이 있음

5. 양측의 주장

- 시공자 : 시방서에 0.5mm를 허용균열로 인정하므로, 하자보수대상이 아님
- 발주자 : 시공사가 준공도서로 제출한 시방서와 유지관리지침서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며,
두 내용이 다르다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0.5mm균열도 하자보수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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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존 질의응답 게시판 복원 안내 2013-07-09 537589
공지 인사말 2013-04-14 57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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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변경계약 관련 2021-05-25 321
» 시방서와 유지관리지침서 내용상이에 따른 하자처리 유무 2021-03-04 1643
695 계약 타절 시 선급근 반환 가능 여부 2021-02-01 2335
694 Re :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020-10-13 3973
693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020-09-03 5018
692 설계변경으로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가부 2020-02-26 6105
691 설계변경 변경금액 산정 기준 질의 2020-01-14 6056
690 설계오류 설계변경 요청 2019-04-12 6963
689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 및 인원철수요청을 할수 있나요? 2019-03-15 6852
688 지하를 공유하는 건물을 각각의 건물로 볼수있는지요? 2019-01-15 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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