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국방시설본부)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내역입찰공사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군부대가 전방 GOP 현장의 특수성이있어 내역서에 레미콘 자재에 대하여 인력소운반비가 계상되어있으며
토공사 터파기(토사,풍화암,연암)도 인력 터파기로 잡혀있었음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공사 중반에 공사 시공위치만 변경되고 총도급액은 같게 설계변경함.(발주처와 시공사 합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공사 진행하여 예상공기보다 약 2개월 공기 단축하였음(차후 준공관련, 공기안에만 공사 끝내달라는 감독관과의 구두합의) (공문,레포트,또는녹음사항은 없음)
공사완료후 준공앞두고 약 직접공사비 1억 감액 당함

5. 양측의 주장
국방시설본부 감독관) 계약된 도급내역서 구성과 상이하게 100%인력 작업 하지 않음, 장비사용하여 공사진행하였으므로, 인력소운반 및 인력작업하지 않은 구간의 물량은 감액 조치함.
시공사) 내역서에 표기된 인력 소운반 및 인력 터파기 부분은 해당공사의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한 당사의 VE로서 시공효율성과 공기단축효과를 주기 위하여 시공사는 추가장비대를 감수하며 장비를 투입하여 시공방법을 개선하였음으로, 설계변경 감액조치는 부당함.
그리고 소운반비 내역 반영시 운반이 어려운 현장 특성상 레미콘 뿐만 아니라 해당 공사에 투입된 거푸집, 와이어 메쉬등 각종 자재도 소운반비를 반영해주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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